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교안/비판 및 논란/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(문단 편집) == "군은 정부, 국방부 입장과 달라야" 발언 논란 == 황교안 대표는 5월 23일 ‘민생 투쟁 대장정’의 일환으로 마련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를 시찰하였는데 이때 '''“[[항명|군은 정부,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]]”'''고 주장하여 논란이 됐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assembly/895253.html|전방 간 황교안 “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”…“항명하란거냐”]]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“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”며 “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또한 “군에선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. 민간과 정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단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.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([[GP#s-1]]를)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”고 말했다. 급기야 “군은 정부,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”고 말하며 ‘군이 정부 지침이나 지시를 거슬러도 된다’는 취지로 읽힐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. 이해식 [[더불어민주당]] 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“군에 [[항명]]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. 황 대표는 명에 죽고 명에 사는 군인들 앞에서 9·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 통수권자의 명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냐”며 황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. [[국군통수권자]]는 엄연히 [[대한민국 대통령]]이며, 군은 국군통수권자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이다. 각군 최선임자들은 '참모총장' 즉 '참모들의 장'에 불과하여, 일선의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, 문민 국가원수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불과하다. 이게 각 군 참모총장들이 각 군의 1인자임에도 불구하고 '''어깨에 [[견장]]이 없는''' 이유다 이러한데 대통령의 조치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라는 것은 결국 항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.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또한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문민 권력의 위임을 받아 군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조직으로 국방부의 입장과 달라야 한다는 말은 결국 국방부, 더 나가자면 국가 정부와 그 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기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발언이다. [[친문]] 네티즌들은 '''군대는 다녀오고 말하지 그러냐, [[미필]] 티를 내는 것이냐'''며 황교안 대표의 언행을 지적했다. 또 25일 국방부는 입장 메시지를 통해 “‘9.19 군사합의’의 충실한 이행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,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밝혔다. 정부부처가 공식적으로 야당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.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459606622492528&mediaCodeNo=257&OutLnkChk=Y|#]] 야당과 직접 대거리하는 것은 여당이지 정부부처나 청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. 관련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'''[[문민통제/대한민국]]'''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